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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내는 최소! 4% 인상안 논의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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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초원의돌고래 2023. 11.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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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 이렇게 2가지 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점점 사는게 힘들어지네요. 
( 지금까지 낸 세금도 아까워지기 시작.. 2030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할텐데 어차피 못받을거 내야하나 이게 주로 많은분들의 생각이죠.. 저 또한 점점 미래를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되는게 맞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

■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인데 민간자문위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p)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조정하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6%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2가지 안이 담겼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개혁 방안만 일부 담겼을 뿐 골자인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기사출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79099?sid=100

 

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최소 13%로 4%p 인상안 논의

한병찬 한상희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다. 현행 보험

n.news.naver.com

 


  10월 말까지였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됐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폭탄돌리기나 하고있고 관심이나 제대로 있을까 그때면 알빠누? 할거같은데 1990년생들이 65세가 되어 국민연금 받는시점 국고는 없다고 하던데 소문 루머가 아닌 진실임다..

기사출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473

 

“제대로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내야 하나” 청년들 의문에 책임자 답하다 - 시사저널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입하다가 내가 받게 될 시점이 됐는데, 국가에서 ‘기금이 고갈돼 줄 수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청년재단이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 중 상당수

www.sisajournal.com

기사일부 내용 중

  1990년생(현재 33세)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가 되는 2055년도가 기금고갈 시점으로 예상되어서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불확실하다” “적어도 낸 만큼은 못 받을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그룹은 “납입하다가 내가 받게 될 시점에 정부에서 ‘기금이 고갈되어 줄 수 없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겠나”라고 말했다. 

  의무가입 폐지론을 편 또다른 그룹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마이너스’ 상황을 다 같이 목도할 바에야 가입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요즘 나오는 기사들만 봐도 공무원 고위 관리직들 단체 해외연수, 잼버리 사건 등등 세금낭비가 많아보이는데 이런것들 부터 하나씩 줄여나갈 생각혀야지! + 국회의원 연봉도 겁나게 높습니다요.

 

국회의원 연봉

2022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1억5천만원, 월 1280만원 입니다.

 

일반수당 : 월 690만원

관리업무수당 : 월 62만원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정근수당 : 연 690만원

명절휴가비 : 연 828만원

입법활동비 : 월 313만원

특별활동비 : 월 78만원

 

OECD 국가 34개국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3위에 월급수준 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세계 3위 강대국이 되었는가?! 

아직 끝이 아니죠?! 더 주는게 남았어요.

45평 규모의 사무실 +  각 의원별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비서관 또는 보좌관을 각 1명을 지원받으며 8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처음 말하고자 했던 국회의원 1면만되면 받을수있었던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연금 

월 120만원이 지원되며 의원직은 1년 이상 역임한 65세 이상 헌정회원에게 지급됩니다
19대 이후 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14년 이전 18대 국회의원들은 1년이상만 활동하면 120만원 씩 꼬박꼬박 )

18대 이전 수령자들은 급여 및 자산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주지말아야지

그걸 어휴  

일반 직장인이 국민연금으로 이 정도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30년 근무하면서 매월 국민연금만 30만원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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